새고전파는 시장의 자율적 조정을, 새케인즈 경제학은 시장 실패와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두 관점은 현대 경제 정책의 중요한 논쟁점을 이룹니다.
새고전파 경제학: 시장 자율성과 합리적 기대
1. 합리적 기대 이론
새고전파는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 기대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내린다고 가정합니다. 이는 정책의 효율성을 제한합니다.
- 정책 무력성 명제: 경제 주체들이 정책 변화를 예상하고 이에 대응하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가 제한됩니다.
- 시장 자동조정: 경기 변동은 일시적이며, 시장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자동으로 균형을 회복합니다.
사례
1980년대 미국 레이건 행정부의 공급 측면 경제학 정책은 새고전파 이론을 바탕으로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의 자율적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새케인즈 경제학: 시장 실패와 정부 개입
1. 비탄력적 가격과 임금
새케인즈 경제학은 가격과 임금이 비탄력적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시장이 자동으로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 명목 경직성: 가격과 임금의 비탄력성으로 인해 불황 시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짐.
- 정부의 역할: 공공지출 확대, 통화정책 등을 통해 경제 회복을 지원해야 함.
사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각국 중앙은행과 정부는 새케인즈 경제학의 원칙에 따라 대규모 양적 완화와 재정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주요 차이점: 시장 신념과 정책 접근
| 특징 | 새고전파 | 새케인즈 |
|---|---|---|
| 시장에 대한 신념 | 시장은 자율적으로 균형을 회복함 | 시장은 실패할 수 있으며 정부 개입이 필요함 |
| 주요 가정 | 합리적 기대, 정책 무력성 | 명목 경직성, 시장 실패 |
| 정책 도구 | 시장의 자유로운 조정 | 정부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
| 정책 효과 | 단기적 효과 제한 | 단기적 개입이 경기 회복에 효과적 |
현대 경제 정책에 미치는 영향
1.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
현대 경제 정책은 새고전파와 새케인즈의 요소를 모두 결합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시장 자율성을 중시하면서도 경기 불황 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사례
-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각국은 새케인즈적 접근으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대규모 공공지출과 통화정책을 시행했지만, 시장의 회복력을 고려한 공급 측면 정책도 병행했습니다.
결론: 새고전파와 새케인즈의 공존
새고전파는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새케인즈는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두 관점은 경제 상황과 문제에 따라 조화롭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대 경제학은 이 두 학파를 균형 있게 통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